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월 (문단 편집) === 1월 5일 === * 우리시간으로 어제 오후 한국 국적의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혁명수비대는 어젯밤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나포했다"고 주장하며,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미호는 에탄올 등 7천2백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도중 나포됐으며 현재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 중이다. 한국케미호에는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 등 모두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주 이란대사관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안전을확인하는 한편, 이란 정부에 억류된 선박을 조기에 풀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오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고, 인근에서 항해 중인 다른 한국 선박들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 중이다. 다만,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제재 때문에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5191320028?f=m|'이란 억류' 한국 유조선 나포 순간 영상 공개]] [[https://news.v.daum.net/v/20210105191322029?f=m|선사 측 "선원들 모두 안전..해양오염 사고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5192319173?f=m|청해부대 새벽 급파..교섭 대표단 곧 현지 파견]]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Czvb5ieMfvI|이란, 한국 유조선 나포..청해부대 현지 급파]] [[https://www.youtube.com/watch?v=i92DLJuJmQA|"선원 안전 확인 중…환경 오염 없었다"]]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5170908361?f=m|이란군, 20명 탄 한국 선박 억류.."환경규제 위반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306783?s=tv_news|20명 탄 한국 선박, 이란에 억류..청해부대 급파]]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608826?s=tv_news|"환경오염 조사".."오염물질 없었다"]]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05195014537?s=tv_news|헬기에 고속정 8대..한국 선박 끌고 간 이란 혁명수비대]] [[https://news.v.daum.net/v/20210105195214560?s=tv_news|"한국 정부가 70억달러 인질로 잡고 있다"..이란 속내는]]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5194237430?s=tv_news|한국 선박 나포에 이란대사 불러 항의..최영함, 인근 해역 도착]]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5192355181?f=m|"이란으로 방향 틀어라"..긴박했던 선박 나포 순간]] [[https://news.v.daum.net/v/20210105192455187?f=m|백신 전쟁이 야기한 나포?.."원유 대금과 백신 교환 협상"]] * 오늘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생은 3천497명이다. 법무부는 학생들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9개였던 시험장을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늘렸고, 그동안 돌려쓰던 법전도 하나씩 지정해 각자 책상에 놓고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환기를 충분히 하고 점심식사도 고사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응시생들의 불안은 여전하며 시험을 코앞에 둔 지난주부터 중앙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이어 어제 서울대 기숙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두 고사장으로 쓰이는 학교들이다. 일부 응시생들은 이미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어제 저녁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을 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아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070549386?s=tv_news|"확진자도 응시 가능"..불안감 속 변호사 시험 시작]]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wha5W1Ezdt0|오늘 변호사 시험..응시생들 "시험 연기해야"]]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5195553615?s=tv_news|코로나19 확진자, 임용고시 못 봤는데..변호사 시험은 허용]] *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5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사흘 뒤 8일, 긴급 현안질의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062933802?s=tv_news|중대재해법 '처벌수위' 합의..8일 본회의 처리?]]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dF9JfEE9hZg|중대재해법 8일 처리…정의당 반발 '변수']]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5171804611?f=m|여야, 8일 백신 현안 질의 · 중대재해법 등 처리 합의]]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이며 사망자는 2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처음 천 명을 넘은 1,007명을 기록했다. 최근까지 요양병원 등 고령층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사망자 숫자가 오른 것이다. 그래도 전체적인 신규 확진자 추이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금대로라면 지난주 900에서 1,000명대에 이르던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치가 감소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5192321174?f=m|"3차 유행 중 첫 감소세"..영국 변이 바이러스 2건 추가 발견]]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MN985yho_FE|사망자 1천 명 넘어…"최근 한 달간 440명"]]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5201824125?s=tv_news|누적 사망자 1000명 넘어..한 달 새 440명 급증]] [[https://news.v.daum.net/v/20210105202111173?s=tv_news|종교모임 한 뒤 전국 확산.."휴대전화 끄고 잠적"]] [[https://news.v.daum.net/v/20210105202113174?s=tv_news|같은 줄넘기인데..태권도장 되고 전문체육관 안 돼]] [[https://news.v.daum.net/v/20210105203913492?s=tv_news|오락가락 지침에.."왜 우리만" 반발 커져]] [[https://news.v.daum.net/v/20210105202415227?s=tv_news|이번엔 이버멕틴..'코로나 잡는 구충제' 효과는?]]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05195220562?s=tv_news|누적 사망자 1천명 넘어..요양시설 휩쓴 '코로나 한파']]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015712?s=tv_news|확진 가족 "해열제 좀"..보건소 "예산도 일손도 없어"]]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018714?s=tv_news|고발 건수만 6차례.."대면예배 계속, 제재하면 소송 불사"]]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412802?s=tv_news|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 가짜뉴스.."심각한 부작용" 경고]]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812858?s=tv_news|이 와중에 회식한 연수구청장..공적 모임이라 괜찮다?]] [[https://news.v.daum.net/v/20210105202207182?s=tv_news|국내 유일 '백신 접종' 주한미군 직원, 접종 전후 어땠나]]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5203333399?s=tv_news|코로나 사망자 1천 명 넘어..감염취약계층 비상]] [[https://news.v.daum.net/v/20210105201838133?s=tv_news|헬스장 '철창 시위' 에 영업 강행..방역 불복 움직임 확산]]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5192755224?f=m|코로나 누적 사망 1007명.."유족도 없이 마지막 길 배웅"]] [[https://news.v.daum.net/v/20210105192948244?f=m|'코로나 트라우마'에 갇힌 유족들..체계적 치료 필요]] [[https://news.v.daum.net/v/20210105192950245?f=m|"확진인데 건강상태는 몰라요"..답답한 수용자 가족들]] [[https://news.v.daum.net/v/20210105193153277?f=m|[단독]모더나 맞은 한국인..접종 2시간 뒤 증상은?]] *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일단 투기 수요 차단, 임차인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변 장관이 밝힌 도심 주택 공급 방안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심 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이제까지 공공임대주택에만 집중되어온 공급 방안을 민간임대주택과 민간분양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설 이전에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서울 시내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재부 지원, 나아가 국회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청와대는 각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안에 주택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5193016259?f=m|文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혁신적 주택공급안 마련"]] * 정부가 올해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 넘게 증가한 금액이 대상인데, 공제율은 10%이며 5% 넘게 증가한 소비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는 얘긴데, 한도는 100만 원이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 공제 등을 합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혜택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던걸 70%로 늘리는 건데, 올해 1월 이후 깎아준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다만, 깎아주기 전 임대료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50%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5193628340?f=m|지난해보다 소비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지난해 9월, 정인이의 영양상태를 본 소아과 원장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정인이가 숨지기 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으며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사 한 명 의견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이를 다른 소아과로 데려갔고, 이곳에서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을 찾았을 때, 관계자는 의심 정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오늘 병원을 다시 방문하자 관계자는 당시 이상했던 상황을 언급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물론 양부까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진료가 끝날 때쯤 학대 의심 여부를 물어봐 그제서야 아이를 다시 살펴봤다는 것이다. 이 양부는 아내의 아동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아동보호기관은 절차상 문제될 건 없다고 해명했다. 아동보호기관은 당시 정인이를 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074027808?s=tv_news|전담 공무원, 신고의무 확대 등..'정인이법' 8일 처리]]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alVZmtBQ2Nc|'정인'이가 '율하' 된 까닭은?…양부모가 쓴 글 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lwh5tzvig2Y|'아동학대 방지' 법안만 40여 개…뒤늦은 심사]]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5203910488?s=tv_news|"막을 수 있었는데"..책임 떠넘기는 기관들]] [[https://news.v.daum.net/v/20210105203610442?s=tv_news|'처벌 강화 · 즉시 분리' 외치지만..곳곳에 빈틈]]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05204613597?s=tv_news|학대 신고한 의사 "정인이 마지막 모습, 체념한 듯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105204617598?s=tv_news|정인이 학대 신고만 3차례..매번 다른 수사팀이 맡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105205409709?s=tv_news|5개월간 아동학대 점검하고도..정인이 놓친 이유는]]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703843?s=tv_news|"정인아 미안해"..한파 속 양평 장지에 추모 행렬]] [[https://news.v.daum.net/v/20210105200810856?s=tv_news|검찰, 사인 재감정 의뢰..양부모 살인죄 인정될까?]] [[https://news.v.daum.net/v/20210105201703079?s=tv_news|정세균, 긴급 장관회의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할 것"]]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5193955382?f=m|'방임 혐의' 아버지 앞에 두고..의사에게 학대 여부 조사]] [[https://news.v.daum.net/v/20210105194001384?f=m|정인이 사건 분노.."양천서장 파면" 청원 20만 명 동의]] [[https://news.v.daum.net/v/20210105194048402?f=m|법안 90건 뭉개면서..정치권, 이제와 "정인이 방지법을"]] *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세계백신연합은 저소득 국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국제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인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신청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각 나라의 백신 수요를 평가하고 있고, 조만간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백신 지원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들 가운데 86개 나라가 백신 공급을 요청했는데, 북한도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백신 요청 국가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을 위한 1차 공급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백신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백신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이르면 올봄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 저널은 북한이 국제단체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 대사관들에도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경을 닫아건 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이인영 장관이 북측에 백신 제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5202705271?s=tv_news|확진자 없다던 북한.."국제단체에 백신 요청"]]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편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형식은 시한을 정한 지역화폐,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진국들이라고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봤더니 영국 16.7%, 미국 15.4% 등 주요국가 대부분이 10%를 넘었는데 우리는 4.2%에 그쳤다는 것이다. 앞서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3차 유행이 끝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보편지급론'에 공감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또다시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고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 보도자료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gkQ0AtBYAAg|이재명, 홍남기에 또 편지…"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